10월 11일 입법 리포트: 대방건설 총수가 불출석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이 국감 증인석 대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구 회장은 지정된 회의에 나서지 않고 서면으로 불출석 이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총수급 인물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 만큼, 불출석 결정이 남긴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청 경위와 불출석의 의미
이준석 의원이 구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에는 대방건설을 둘러싼 경영权和 재무 구조 관련 검증 필요성이 자리한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은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선출되며, 기업인의 경우 관련 사업·세금·자금 흐름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사유서만 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국회의 감검권(監檢權) 형성 과정에서 실질적 답변 없이 논의가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씨앗이 된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은 국정감사법 위반 논란과 함께 '국회 무시'라는 비판으로 이어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 요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국감 무대에서 거둔 '105만개 전수조사'
같은 국정감사 시즌에서 이준석 의원은 나라장터 등록 물품 약 105만개의 가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달 예산에서 최소 5000억원 이상이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조달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를 조사해 조달청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짚어낸 것이다. 나라장터는 공공기관이 물품과 서비스를 사들이는 온라인 조달 시스템으로, 연간 거래 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르는 만큼 5000억원의 누수는 전체 개선 여지만 계산하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이 의원은 미래기금 국정감사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중심의 지원 방식을 지적했고, 정부 측은 산업은행 출자와 인공지능(AI) 기업 직접 투자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AI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묻는 검증이 국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은 단순 행사가 아니라 재정 운용의 방향을 가르는 무대가 되고 있다.
국감 1주 차, 법사위가 격전지
이재명 정부 2년 차 첫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나타났다.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첫 경찰청 국감이 열리는 등 수사·기구 개혁의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점검되는 자리였다. 법사위를 주도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육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 의지를 밝혔고, 국회 앞에는 교원 2만여 명이 모여 아동학대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입법 요구가 거리에서까지 이어졌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당내 이탈이 잇따랐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에서는 민주당 소속 16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40명이 반대하며 당론과 어긋났다. 응급의료법 대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10명이 찬성으로 이탈하는 등 여야 모두 내부 결속에 균열이 관찰됐다.
증인 불출석, 어디까지 번질까
구 교운 회장의 불출석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재소환으로 이어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국회는 증인 불출석 시 국정감사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어, 이준석 의원 측이 후속 대응에 나설 경우 대방건설 측의 해명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조달가격 누수 5000억원 조사 결과가 예산심의와 연결될 경우, 내년 예산 협상에서 조달 시스템 개선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총수의 증인석 빈자리는 질문자의 손을 들게 하는 대신, 그 자리를 지켜본 시장과 여론의 질문은 오히려 남긴다. 국감이 끝나도 남는 답변을 누가 책임질지가 이번 사안의 본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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