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선별이송 법안 국회 통과했다

119가 응급실을 골라 보내는 시대가 온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사고를 막겠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핵심은 119 구급대가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을 미리 지정해 이송하는 체계다. 지금까지는 구급대가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야 수용 거부를 통보받고 다음 병원을 찾아야 했다. 그 사이 골든타임이 흘러갔다.

왜 지금 필요했나

이 법안의 배경에는 반복된 참사가 있다. 중증 응급환자가 몇 시간 동안 수십 개 병원을 돌다 끝내 숨진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응급실을 가진 병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중증환자를 받을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산부인과·소아응급 같은 특정 분야는 지역에 따라 아예 공백 상태인 곳도 있다. 환자를 보낼 곳이 없다는 것은 개별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그간 의료계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의과대교 정원 증원 이후 격화된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운영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송 체계 정비 없이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넓어졌다.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이번 통과로 현실화된 셈이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법안의 중심은 119가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이른바 '선별이송'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소방 당국과 보건 당국이 연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구급대는 이를 따라 환자를 옮기게 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에서는 중증환자 발생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기관으로 곧바로 이송하는 우회이송 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 정보를 관할 기관이 실시간으로 파악·공유해, 어느 병원이 몇 개의 중증환자를 치료할 여력이 있는지 구급대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