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입법 리포트: 우형찬 교권 보호법 추진

교권 침해 방지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갈등과 민원 부담을 줄이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런 입법이 현장에 안착하면 공교육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공교육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면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압력이 작동한다. 학원가와 에디테크 업계는 향후 수요 이동 방향을 미리 가늠해야 한다.

재정 연계도 빼놓을 수 없다. 교권 보호는 법 조문만으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학교 상담 인력과 교육행정 지원, 분쟁 조정 체계에 예산이 붙어야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형찬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한다는 점은 법안과 예산안을 한 틀로 설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읽힌다.

9월 정기국회 통과 전망과 협치의 계산식

국회 지형은 이 법안에 우호적이다. 26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합의한 법안 35건을 처리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을 담은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법, 보호관찰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찬성 157표로 가결되며 정치적 긴장이 컸음에도 정책 법안은 협의 루트가 살아 있었다.

표결 패턴도 근거가 된다. 국민의힘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 찬성 38표에 반대 7표를 기록했고 한국농어촌공사법 대안에서는 반대 10표, 자원재활용촉진법에서는 반대 8표가 나왔다. 당내 이탈에도 생활 밀착형 법안은 대부분 관문을 통과했다. 교권 보호처럼 정쟁 색채가 옅은 교육 법안은 본회의 문턱이 낮은 축에 속한다는 분석이다.

변수는 일정 경쟁이다.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등 이견 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로 넘겨진 상태다. 쟁점 법안이 국회 일정을 잠식하면 교육 법안의 심의 순위는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럼에도 범여권이 교육 현안을 차별화 명분으로 삼는 국면에서 조국혁신당 주도 법안의 의제화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발의 이후 세부 조항이 공개되면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에 대한 영향 평가 역시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