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 의원 예산특위 겸직
제22대 국회에서 예산 심사와 교육 국정감사가 하나의 전선으로 겹쳤다.
공개된 국회 정보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한승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같은 당의 김모씨·이모씨·신용연 의원도 두 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예산특위를 함께 맡는 구조는 교육 예산이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반영한다. 초등교원 양성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련 법안 발의에 한승희 의원이 참여했다는 사실도 이 중첩된 활동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교육 재정 심사, 두 위원회를 오가는 구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관 법안과 국정감사를 담당한다. 두 위원회에 동시 소속된 의원이 늘어나면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승희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여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 교육 법안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다. 법안만 통과시키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의원 입장에서 두 무대를 함께 쥐는 것은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지락 의원과 국민의힘 김일환 의원 역시 예산특위와 교육위를 겸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 분야 의원들이 예산 심사에 직접 개입하는 패턴이 이번 국회에서 뚜렷해진 셈이다. 같은 당 한권 의원은 2024년 6월 한 달에만 7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복지와 교육처럼 재정 수요가 큰 분야에서 법안 발의와 예산 심사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다.
본회의를 휩쓴 입법 물결과 맞닿아 있다
이 같은 위원회 활동은 최근 본회의의 입법 속도와 궤를 같이한다. 국회는 최근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를 비롯해 총 70건의 법안을 하루에 처리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형법에 남아 있던 '검찰' 표현을 '검사직무'로 바꾸는 정비 작업이 대표적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권리보장법 개정안과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자 구도 속에서 이탈 표도 눈에 띈다. 8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8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서는 10명이 당론을 이탈했다. 최근 표결에서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4명이 반대했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3명이 반대했다. 본회의가 법안을 빠르게 소화하는 만큼 개별 의안마다 당내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예산국감 첩경에 선 신인·중진들의 계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경기 화성시을(화성 동탄) 지역구를 지키며 원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지역 기반 의원의 입법 생존 전략은 결국 예산과 감사로 증명된다. 동탄 신도시의 학교 증설과 교육 인프라는 지역 현안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교육위·예산특위 동시 활동이 갖는 파급력은 특정 지역구에 더 크게 다가갈 수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교육 분야 법안과 예산이 어떤 우선순위를 받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교원 양성 제도 개편안이나 교육 재정 배분 구조를 바꾸는 안건이 상정될 경우 위원회를 겸하는 의원들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대로 예산 총량이 빠듯해지면 법안 발의 건수보다 실제 반영되는 교육 예산 규모가 의원 역량의 척도가 될 것이다. 법안이란 이름의 약속이 예산이라는 숫자로 환원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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