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거비·공공요금 폭탄 시민들 '한숨'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들 사이에서 주거비와 공공요금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가파르게 치솟은 월세에 더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전기와 가스 요금 체계가 사실상의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용하며 서민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모양새다. 특히 고유가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회성 현금을 살포하면서도 정작 실생활과 밀접한 필수 고정 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목되는데 이는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사실상 징벌적인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 지역과 달리 전력을 원거리에서 끌어와야 하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는 송배전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어 타 지역보다 높은 기본 단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퇴근 후 가전 가동이 집중되는 저녁 18시부터 21시 사이에 가장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계시별 요금제까지 더해지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생활하는 직장인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가스 요금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작년부터 단계적 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 인상에 따른 대중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요금을 올리는 방식을 택했으나 결과적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 가구의 도시가스 고지서 숫자는 약 20% 이상 급등한 상태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단순히 개별 가계의 부담을 넘어 음식점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전체적인 외식 물가와 서비스 요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도미노 현상을 촉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공공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면서도 일시적인 지원금으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매달 지출되는 고정 비용은 대폭 늘어난 반면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앞에서 10만 원을 쥐여주고 뒤에서 고정비로 20만 원을 빼가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정부가 근본적인 물가 안정보다는 생색내기식 행정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거주자들은 월세 상승과 에너지 요금 개편 그리고 교통비 인상이라는 이른바 삼중고의 굴레에 갇혀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나 청년층이 거주하는 소형 주택의 경우 주거비와 공공요금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서며 소비 여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다. 정체된 소득 상황에서 필수 생활비만 급등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내수 시장의 부진을 심화시키고 수도권 경제 전반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