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법안 논의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법안, 디지털 범죄 수익 환수 논의 본격화

최근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 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익 환수 및 규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영리 목적의 악성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콘텐츠 삭제나 계정 정지를 넘어,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 자체를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사이버렉카' 문제의 심각성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공론화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협박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을 취득한다. 더욱이 일부 악성 유튜버는 형사 처벌을 받고 구금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감옥에서도 돈을 버는'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동시에, 디지털 범죄를 영리 활동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었다.

법안의 핵심은 악성 유튜버의 범죄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범죄 수익에 대한 직접적인 몰수·추징 규정이 미흡하여, 가해자가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범죄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익뿐만 아니라, 해당 수익을 통해 취득한 재산까지도 몰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이는 범죄 동기를 약화시키고, 불법 행위로부터 얻는 이익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법원이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허위 정보 생산 및 유포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제도적 대응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범죄와 법적 대응의 쟁점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디지털 범죄의 수익 환수라는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방지법)이 존재하지만,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특성상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이버렉카들이 유튜브 광고 수익, 멤버십 가입, 슈퍼챗, 상품 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이 ‘범죄수익’과 명확히 분리되어 몰수 대상으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영리 목적'이라는 표현이 자칫 합법적인 콘텐츠 제작자의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악성 유튜버'로 규정되는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어떠한 유형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협박, 강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익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디지털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I 생성 가짜 판례 제출 금지 법안 역시 디지털 시대의 진실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법원 제출 서류의 신뢰성은 사법 시스템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데,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제출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오도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법원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허위 정보 제출에 대한 명확한 경고이자, 향후 유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의 예고라 할 수 있다. 다만,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이준석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타당성, 실효성, 법률적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입장 조율,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사안인 만큼, 비교적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률적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 역시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입법 이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는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의 입장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선거 관련 법안들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최근 국회에서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규제 강화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입법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생성 허위 정보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역시 디지털 시대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될 경우,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