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보완수사권 폐지…안전장치 마련은 야당의 자세 아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문제가 생길 때 보완하자는 식은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안전장치 마련 등 책임 있는 입안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모임) 정견발표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례를 들며 선명성보다는 현실적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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