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년 만에 첫 전체회의 열고 정상화 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 재허가 심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48개 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를 처리하고, 이용자 차별적 지원금 금지 및 스팸 발송 시 인증 취소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1년, 권력 판도 변화

2025년 4월 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영향력을 키우는 등 권력 지형이 재편되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적 기반을 잃었다.

김용민 의원,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 제안

김용민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환율안정법' 관련 회의와 같은 날 진행되었으며, 팩트TV를 통해 공개되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식 조작의 그림자

서울시극단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신작 연극 '빅 마더'를 선보입니다. 이준우 연출은 딥페이크 파문을 계기로 진실 추적 과정을 그리며, 가짜뉴스 및 인식 조작 문제를 비판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주장에 "거짓 선동"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관련 주장을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투기 목적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을 지적했다. 그는 장특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성형 AI, 200달러 고가 요금제 전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무제한 정액제를 폐지하고 월 200달러대 고가 요금제, 사용량 제한, 광고 도입 등으로 과금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오픈AI는 막대한 손실과 낮은 유료 전환율 속에 샘 올트먼 CEO가 정액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를 모색 중이다.

정부, 기간제법 개편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개편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간제 근로자 활용 실태 조사를 의뢰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2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규직 전환율이 8.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노동계에서는 제도 보완 또는 법 폐지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추진… 코스닥 하반기 주목

정부는 재정 지출 대신 연기금 등 기존 자금의 자산 배분 조정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세제 혜택 및 제도 개편을 포함한 다층적 정책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연기금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해 해당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상용 검사 아버지, 아들 향한 비판에 "스스로 결정할 나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기소 조작 의혹 비판을 받자, 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확정판결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박 검사 부친은 아들의 수사가 죄가 아니라며 정치 입문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추경서 TBS 예산 제외… 진보 진영 갈등

여야가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BS 구성원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지원을 주장했으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TBS 예산 제외를 시사하며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서울 기름값 2천원 육박…정부, 주유소 정산구조 개선 착수

서울 강남 주유소의 높은 기름값 원인으로 지목된 사후정산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유소의 공급처 선택권을 확대하여 가격 경쟁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조국,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한시적 무료화를 제안하며, 독일의 '9유로 티켓'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주장했다. 대통령은 노령층의 피크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연구를 지시했으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