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116개국 설탕세 시대 한국의 관건은 맞춤 설계다

세율·대상·방식 달라…한국 실정 맞춘 제도 설계 필요 과세 범위와 형평성도 설계 변수 "소비 감소 넘어 건강 개선 입증해야"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는 세계적으로 이미 상당수 국가가 도입한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최소 116개국이 국가 차원에서 한 종류 이상의 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같은 '설탕세'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과세 대상과 세율, 당 함량 기준, 대체감미료 포함 여부 등 제도 설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기관 109개 줄이고 350개는 옮긴다…세종 이전의 산수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내년 897억 편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이전을 발표했다. 1차 이전 10조원대 비용의 산수와 109개 기관 통폐합의 순서 문제를 짚는다.

국민의힘 김승원·용혜인 쌍끌이 낙마공세 고삐 죄었다

국힘, '김승원·용혜인' 쌍끌이 낙마공세 고삐…"후안무치 끝판" | 연합뉴스 회원이 되시면 뉴스가 특별해 집니다. 국힘, '김승원·용혜인' 쌍끌이 낙마공세 고삐…"후안무치 끝판"

[검증] '성평등 법안 0건'은 사실이다. 그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은 어디로 갔나

용혜인 후보자를 겨눈 '116건 중 성평등 법안 0건' 통계를 국회 의안정보 원본으로 검증했다. 숫자는 맞지만 결론은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

아기는 돌아왔는데 교실은 사라진다

출생아 수는 2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유소년 인구는 10년 새 4분의 1이 줄었고 5년간 153곳이 통폐합됐다. 인구 반등과 학교 소멸 사이 7년의 시차를 데이터로 짚는다.

용혜인 후보자, 장관 임명 시에도 의원직 유지

용혜인 ‘장관-의원 겸직’ 뜻 논란…국힘 “혜택 이해할 2030 있겠나” 고경주 , 조희연 기자 수정 2026-09-01 01:14

이재명 대통령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설치 지시

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약속했던 5000만 원 상향 공약을 파기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일시적 우발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민주 '법안 신속 처리' 속도전…국힘, 국정감사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워크숍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고양 연찬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력, 용수 공급 및 부지 개발 간소화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국민의힘은 경제적 실효성과 인프라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유시민 왕정 공격에 민주당 안동서 책임정당 천명

국민의힘, 수사 공백 해소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 촉구

국민의힘은 26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사건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며 "붕괴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더욱 키워놓은 뒤, 막상 경찰에서 문제가 터지자 '경찰개혁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단독] 김승원이 낸 특검법, 김승원 법사위가 셀프심사 통과 — 보도 0건·반대 0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7-21 본회의 통과. 원안 2건이 하나로 합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