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여야 정면 충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정면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대안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거나 피의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권한이 남용되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검찰이 무제한적으로 개입할 우려가 있다. 반면 폐지할 경우 불충분한 수사로 기소가 좌절되거나 중대 범죄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후 국회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권한 경계를 둘러싼 법리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예외적 허용안 등 치열한 법안 경쟁 전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4일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한 보폭을 좁힌 대안이다. 범죄 은닉 우려가 크거나 경찰 수사로는 증거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안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검찰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위 일각에서는 기준이 모호해 검찰 자의적 판단 개입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중대 범죄 처벌의 사각지대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검찰이 기소 전 직접 증거를 보완하지 못하면 공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이 속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가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초래한다고 맞선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려는 검찰의 관행을 법률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 일정 얽히며 입법 국면 복잡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정치권의 다른 주요 현안들과 맞물려 국정 운동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야당 추천 인선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적 대립 국면 속에서 보완수사권 법안 처리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지방의회에서도 선거 관리 체계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은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를 규탄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선거 관리 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여야는 중앙 선관위 개혁과 특검 추진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수사 기관 개혁과 선거 제도 개편이 동시에 입법 쟁점으로 부상한 구도다.

소위 논의 거쳐 본회의 회부될 전망

보완수사권 폐지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세부 조율을 거친 뒤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 전면 폐지안과 예외적 허용안, 국민의힘의 유지안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수사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중대 범죄 수사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의 합의 도출이 관건이다. 앞으로 양당은 소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