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확신 있으면 조희대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대통령이 임명을 반려한 후보자를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 문제를 연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집단 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법부를 향한 주문도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1~3심 재판 기간 강행 규정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침해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채널A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사법부도 저항해야 한다. 멈춰놓은 대통령 재판들 다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사위 국감 과정을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입법 폭력의 현장"이라고 규정했다.

2026년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실시되며, 14개 상임위 감사 기간은 6일부터 27일까지다. 이 가운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사법부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