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당,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나라 땅·세금·일감' 몰아주는 법 20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 중 7건이 하나로 합쳐져 20일 통과됐다.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규제샌드박스 2704건, 법 개정은 5건뿐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2,704건으로 쌓였지만 실제 법 개정은 5건에 그쳤다. 정부는 법을 고치는 대신 특례 기간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

K-조선 200억달러 수주, 사람은 어디서 구하나

조선 빅3 수주 200억달러 돌파와 사상 최대 영업이익 이면에는 1만5000명 생산인력 공백과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가 있다.

美 요청으로 한미 쌍룡훈련 취소…中東 상황에 軍 운용 제한

다음달 한·미 쌍룡훈련 취소…미 “중동 상황에 군 운용 제한” 수정 2026-08-23 15:29

AI 데이터센터 전쟁, 한국은 승인율 2%에 갇혔다

미국·중국이 전력 공급을 늘려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사이, 한국은 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승인률 2.1%에 막혀 있다.

교정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범죄 재발 줄이는 '심리 치유' 성과 공유

법무부는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정 공무원과 한국심리학회 회원 등이 참석해 지난 10년간 교정 심리치료의 주요 성과와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료 체계를 구축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