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쟁 속에도 법안 714건 통과시켰다

병역특례 축소와 예술인 병역 특례 폐지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역특례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공정성 시비가 있는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에 여야가 함께 나섰다. 이처럼 특정 정파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은 제도 개선 안들은 정쟁의 소용돌이 밖에서 처리 속도를 내고 있다.

정쟁과 입법의 이중 트랙

물론 갈등의 축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상가건물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의혹과 관련해 '골프 특검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고, 대통령실 측은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제기했고,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아들 관련 법안 발의를 수사 대상이라며 맞받았다.

이런 대립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714건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여야가 필요한 지점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쟁점 사안은 본회의 표결이나 정치 공방으로 가고, 민생 사안은 상임위원회 실무 협의로 간다는 구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남는 과제와 전망

과제도 분명하다. 3.6%의 처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통과된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기한 만료를 앞둔 법안의 존속 결정처럼 형식적 심사에 가까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입법 분야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미국 빅테크가 인력 감축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파업과 노동 관련 입법 불확실성에 발목 잡힌다는 비교도 등장한다.

앞으로의 국정 일정을 보면 여야 협력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달 말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조율 중이며, 특검 관련 사안들은 계속 정치적 긴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배달앱 수수료 개편, 병역특례 정비처럼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입법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안 714건이라는 숫자는 국회가 소음 속에서도 제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이 이중 트랙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굴러가는지가 22대 국회 후반기 입법 성과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