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고발한 주진우 의원에 여당 맞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알려준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및 무고(거짓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맞고발했다.

고발의 배경이 된 사건은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 사진을 올린 것이다.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1일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의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에게 알릴 수 있고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보고서 하단의 잘린 문구를 근거로 '선관위 특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일뿐 특검 수사 보고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한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 의원의 공식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번 맞고발을 '입막음용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대응했고, 페이스북에서 '황제 골프 특검' 추진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