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취임 전 사진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홍보 활용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은 반발했으나, 당은 대통령 음성 활용이나 과거 영상의 현재 시점 이용을 엄중히 금지하며 기존 홍보물은 허용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를 유권자 혼란 방지와 대통령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자체 재정 부담 주장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반박하며,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가 훨씬 커 실제 재정 여력은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지원금 사업 참여는 강제가 아니므로 부담스러우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서울시장 후보 경선 5일부터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경기도지사, 7일 서울시장 경선을 시작하며, 경기도에는 한준호·추미애·김동연, 서울에는 전현희·박주민·정원오 후보가 경쟁한다.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주호영 등의 컷오프 불복으로 변수가 생겼으며, 충북지사에는 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선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개헌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반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의힘의 추가적인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지시했으며, 청와대는 혼잡 시간 외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부터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고 국토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당내 단합 부족에 격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내 결속력 약화와 지지율 하락을 지적하며, '절윤 결의문' 채택이 핵심 지지층 이탈의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민주당과 달리 당이 단결하지 못하며, 일부 지도부의 행동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공시가격 9.2% 인상, 보유세 부담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2% 상승했으며, 서울은 18.7%, 강남 3구는 2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국제 비교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과거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조세저항을 키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송인 장동민과 인사
이 대통령은 청와대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 거래 대금 결제 기간 단축을 주문했으며, 한국거래소는 결제 주기 1일 단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결제 시스템의 신속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커피믹스 1위 동서식품 가격 인상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커피믹스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의 가격 인상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커피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했는지 조사 중이며, 위반 시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인기 사태에 '유감' 표명... 김여정 '현명한 처사' 평가
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적 긴장 유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하며, 무모한 도발 중단과 함께 재발 시 엄중한 대가를 경고했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이를 긴장 완화 신호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강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