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목소리로 공수처 존재 이유를 물었다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기관)의 수사 역량 부족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어떤 답을 내놓을지를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룸살롱에서 양주와 여성 접객원 비용 409만원 상당을 접대받은 지귀연 판사 사건 수사가 1년이 걸렸다"며 "공수처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이 8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오 처장 능력이 안 된다. 부족함을 인정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덕수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됐지만, 끝내 수사를 안 하다가 특검에 사건을 인계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노선 차이에도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을 함께 드러냈다. 국감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에 대해 어떤 답을 했는지가 해당 기관의 향방을 가늠하는 절차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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