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복귀 논의, 정치권 영향 분석
돌아온 ‘이명박근혜’…효과는? 수정 2026-05-28 15:17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실 이전 특혜·계엄 의혹 특검 본격화
실 이전 특혜·계엄 의혹 특검 본격화
한덕수 2심 15년형 특검 상고 김태효 소환
한덕수 2심 15년형 특검 상고 김태효 소환
항소심도 징역 23년 구형…전 국무총리 '하지 않은 책임'에 주목
1심 징역 23년…특검, 항소심도 같은 형량 구형 국무총리의 '부작위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 청탁·채상병 사건 임성근도 이번 주 선고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1심 선고 임박…특검 5년 구형
8일 임성근 1심 선고…해병특검, 징역 5년 구형 8일 김상민 2심 선고…김건희특검, 징역 6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의사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