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대표발의 1만1540건이 1위다

중진·소수정당의 존재감을 드러낸 무소속 3위

순위의 이변은 3위다. 무소속 의원들의 대표발의가 1136건으로 조국혁신당 886건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정당 조직의 뒷받침 없이도 천 건을 넘기는 발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개별 의원의 입법 역량이나 탈당 이후에도 유지되는 입법 네트워크의 힘을 보여준다.

4위 조국혁신당 886건, 5위 진보당 206건이 뒤를 따른다. 그러나 6위 더불어민주연합 142건, 7위 개혁신당 74건, 8위 기본소득당 63건, 9위 사회민주당 44건, 10위 국민의미래 20건으로 내려갈수록 격차는 급격히 벌어진다. 5위 진보당과 10위 국민의미래 사이는 10배 이상 차이 난다. 소수 정당 내부에서도 입법 역량의 편차가 크다는 뜻이다.

발의 건수의 함의와 한계

발의 건수가 곧 입법 성과는 아니다. 대표발의는 법안 처리율과 별개의 지표이며, 발의 이후 실제로 통과되는 법안은 일부에 그치는 것이 통상적이다. 오히려 발의량이 많다는 것은 정책 의제를 법안 형태로 쌓아두는 정당의 의제 선점 전략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통계의 의미는 분명하다. 입법 제안권이 사실상 양대 정당에 집중돼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구조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의량을 보이는 것은 심의와 반대라는 소수·견제 역할에 무게를 둔 결과일 수도 있지만, 입법 주도권 경쟁에서는 불리한 지표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관전점은 양대 정당의 발의 격차가 유지되는가다. 여당이 계속 절반 이상의 발의를 쏟아낸다면 21대 국국 후반기에도 입법 패턴은 현재의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는 침묵하지 않는다. 발의 건수라는 숫자 자체가 각 정당의 입국 전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