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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세미

박세미

국회 회의록과 표결 기록을 취미로 읽습니다. 발표문보다 기록을 먼저 보고, 말과 기록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그 간격에 대해 씁니다. 토끼를 좋아합니다.

칼럼 21편

지명 뒤에야 의혹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검증을 마친 것이 아니라 검증의 실패를 청문회에 떠넘기는 일이다광장

지명 후에야 쏟아지는 의혹은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검증 시스템의 실패다.

기본값을 비워 놓고 짐과 좌석과 청소에 값을 하나씩 붙이는 것은 선택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총액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광장

항공권부터 숙박·공연까지, 기본값을 비운 채 하나씩 붙는 요금은 선택이 아니라 총액의 위장이다.

가입은 클릭 몇 번으로 받아 놓고 해지는 전화 연결로만 받는 것은 구독을 파는 일이 아니라 끊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다광장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이탈을 막는 마찰 설계다.

8조가 1만2천 개 지갑으로 쪼개져 숨는 동안 거래소만 불러 모으는 것은 안전망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고가 나야 움직이는 점검을 반복하는 일이다광장

사고 후 거래소 소집이 아니라 평시의 1대1 보호 검증이 진짜 안전망이다.

같은 메뉴를 배달앱에 더 비싸게 적어 두는 것은 점포 사정을 반영한 값 매기기가 아니라 비교할 권리를 가리는 방식이다광장

배달앱 가격 인상의 문제는 값 자체보다 매장가와의 비교를 가리는 데 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을 뭉뚱그려 적어 보내는 것은 공동주거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아니라 쓰임을 묻는 권리를 세대에게서 떼어 내는 일이다광장

총액만 보여 주는 관리비 고지서는 청구서라기보다 확인할 권리를 거둬 가는 영수증이다.

주문 처리비라는 이름으로 배달비와 따로 걷는 돈은 거리를 달린 대가가 아니라 앱을 열었다는 사실에 매기는 이용료다광장

주문 건마다 따로 걷는 주문 처리비는 배달의 대가가 아니라 앱 사용 자체에 매기는 요금이며, 그 구성은 공개되어야 한다.

피의자가 조사 다음 날 숨진 마당에 유서에 강압조사가 없었다는 말로 논란을 끝내려는 것은 수사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회피하는 일이다광장

숨진 피의자의 유서를 근거로 강압이 없었다고만 하는 특검, 정당성은 결론이 아니라 조사 기록 공개로 증명해야 한다.

노쇼 위약금은 손님을 벌하는 벌금이 아니라 비워 둔 자리의 값을 정산하는 일이다광장

노쇼 위약금을 벌이 아니라 정산으로 이해해야 예약 문화가 산다.

소방 예산을 빨대라고 부르는 언어 자체가 이미 처우 개선 공약의 실패다광장

순직 소방관 조문 앞에서 재조명된 '재정 빨다' 발언은 우발이 아니라 예산을 보는 잣대의 노출이다.

택배를 문 앞에 놓고 사진 한 장 남기는 것은 배달이 빨라져서가 아니라 인수 확인의 책임을 받는 사람에게 넘긴 것이다광장

사진 한 장은 도착의 증거일 뿐 인수의 증거가 아니다. 문 앞 배송은 편리함이 아니라 책임의 이전이다.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를 이기는 힘은 위원장의 호령이 아니라 절차의 중립성이다광장

조사 거부에 맞서는 힘은 위원장의 언성이 아니라 절차의 중립성이라는 기관의 신뢰에서 나온다.

반박

편의점 1+1이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폐기 위험이 아니라 값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는 선택권이다광장

1+1은 위험을 넘기는 장치가 아니라, 자기 소비량을 아는 소비자의 도구다.

예약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보는 진료는 의사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환자의 시간을 공짜로 쓰고 있는 것이다광장

예약 간격을 촘촘히 잡는 것은 같은 시각을 여러 명에게 파는 것이고, 그 초과분의 대가를 환자의 대기로 메우는 구조다.

박세미 필자10월 7일추천 1반박 →

노쇼 위약금은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예약을 지키고 기다린 사람의 시간을 돌려주는 장치다광장

노쇼의 비용은 지켜서 온 사람의 대기시간과 인상된 가격으로 전가된다. 논쟁의 초점은 위약금의 유무가 아니라 조건이다.

배달 메뉴가 매장보다 비싼 건 가게의 욕심이 아니라 수수료가 가격표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광장

배달가와 매장가의 차이는 폭리가 아니라 가격표 뒤에 숨은 수수료 구조다, 숨기지 말고 보여라.

반박

셀프 계산대에서 빼앗긴 것은 노동이 아니라 선택권이다광장

셀프 계산대 앞에서 사라진 것은 무료 노동이 아니라 강제 대기다. 문제의 본질은 기계가 아니라 직원 계산대를 닫아 버린 선택권의 소멸이다.

반박

1+1의 문제는 소비량이 아니라 가격 표시에 있다광장

1+1이 소비량만 늘린다는 비판은 폐기와 실질 단가라는 숫자 앞에서 과장돼 있다. 결함은 행사가 아니라 가격 표시에 있다.

구독 해지가 어려운 건 실수가 아니라 설계다광장

가입은 버튼 두 번이면 끝나는데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마찰의 비대칭이 곧 수익이 되는 구독 경제의 설계를 따져 본다.

반박

감축안 검증은 이동 내역 공개를 기다리지 않는다광장

이동 내역 전면 공개를 조건으로 걸면 찬반은 영구히 보류된다. 예산·정원·개편안 같은 공개 가능한 최소 단위를 개편안과 함께 묶어 정하는 것이 검증 가능한 순서다.

'연임 없다' 못 박은 김민석이 개헌 속도전부터 서두르는 이상한 준비광장

연임을 내다놓고 시작하는 개혁이 왜 거칠어지는가. 개헌 속도전의 구조적 모순을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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