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출범…내년 1분기 종합개혁안 확정

참석자들은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 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틀로 삼아 구체 과제를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 배분의 근본적 재검토를 통한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여러 가지 제안도 좋다"며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논의 테이블에 올려 달라"고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완벽한 정답을 오래 준비하기보다 국민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다듬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태 홍익대 교수, 박상융 대륙아주 변호사, 조은경 동국대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나종민 서울대 교수, 김경량 전 경찰대학장, 양홍석 이공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교수, 조만형 동신대 교수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 스스로도 이번 개혁을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이달 말 먼저 발표하고, 연말에는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 방안을 더한 '핵심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2027년 1분기 조직·제도 개편 방안까지 담은 '종합개혁안'을 확정한 뒤 이행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