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주52시간 특례 유지
이름만 바꾼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을 ‘초광역특구법’으로 개칭해 20일 국회에 발의하며 근로시간 특례 등 핵심 쟁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처리 방법은 당에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메가특구’라는 명칭은 초대규모 투자단지라는 의미를 담았으나,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혜택 집중이라는 비판이 일자 포괄성을 강조하는 ‘초광역’으로 표현을 다듬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이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노동시간 특례이 최대 쟁점
법안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에 대한 특례 적용이다. 특구 내 기업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허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구조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첨단산업 경쟁에서 인력 운용 유연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면 공정 특성상 교대근무 확장 불가피하다는 산업계 요구가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과로사 방지와 일·생활 균형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데, 특구 지정만으로 예외가 확대되면 고용 안정성보다 노동 강도가 먼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용 범위와 노사 합의 요건을 법안이 얼마나 엄격하게 못 박느냐가 향후 논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역 균형발전 구호와 혜택 집중 우려
여권은 이 법안을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방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내세운다. 대형 투자유치가 지방 고용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특정 지역 편중과 환경·주거 피해, 그리고 재벌·대기업 중심 혜택 배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8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 규모가 세금과 토지 이용 측면에서 어떤 재정 부담과 부작용을 낳을지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법 일정과 향후 전망
발의 이후 처리 경로가 관건이다. 여당은 법안 처리 방법을 당 차원에서 정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독 처리 가능성과 국민적 합의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특례 조항은 헌법적 논점, 즉 근로자의 기본권 제한 필요성과 비례원칙 검토 대상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조정이 예상된다.
당장은 발의된 법안 전문에서 특구 지정 요건, 근로시간 특례의 한계, 노사 합의 절차가 어느 수준으로 설계됐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첨단산업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입법 속도를 높이려는 여당과 노동 보호를 우선하는 반대 세력의 힘겨루기가 법안 통과 시점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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