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입법 리포트: 여야가 교육위 예결위를 함께 겸임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촉발한 국회 공방

교육위원회를 둘러싼 최대 현안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영남 5개 시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날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간부 등을 만나 개편 대책을 건의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넘기는 제도다. 비율을 낮추는 개정이 시도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 기반이 흔들리므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직접 국회를 찾아 설득에 나선 것이다. 교육위원회를 장악한 정당이 이 표결을 주도하게 되므로, 위원회 배치 자체가 곧 개편의 향배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지형과 전망

정치권의 입법 속도에 대한 불만도 공공연히 표면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관련 입법 지연에 "국회 입법도 정말 갑갑하긴 하다"며 "입법도 최대한 노력해서 좀 빨리 해 달라고 가서 비시라. 빌어도 안 되죠"라고 말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행정부가 안전 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랴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자 경제6단체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도 입법 수요가 산업·교육·안전 전반으로 쏟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 52시간 특례를 두고 노동계 반발 속에 법안을 두 갈래로 쪼개 발의하는 조정 역시, 쟁점 의안일수록 당내 이탈과 분열을 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지형에서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원내 교섭단석 밖 소수 정당의 정책 존재감 확보 수단으로 읽힌다. 야당 단독 발의 법안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기 십상이지만, 교권 보호처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주제는 합의 수정안으로 살아남을 여지가 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표표에서 나타난 이탈 투표 패턴이 교육 법안에서도 재현될 경우, 위원회 다수당의 당론만으로는 통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결국 교육 입법의 성패는 여야 소수 이탈표를 어떻게 묶느냐에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