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의원들 교육위 예결위 겸직

국민의힘 내부 이탈은 더 두드러졌다. 같은 날 표결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에서 국민의힘은 찬성 4표·반대 40표로 사실상 당론 반대가 무너졌다. 이만희, 김용태, 권영세, 이상휘 의원이 찬성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구 민심과 당론 사이에서 후자를 버린 결과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국민의힘 찬성 14표·반대 10표로 갈라졌다. 이종배, 최은석, 유영하, 이상휘, 박충권, 이소희, 박정하, 박수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대안과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각각 이진숙, 송언석, 한기호 의원, 이진숙, 김민전, 최수진 의원이 당론과 다른 표를 행사했다. 이진숙 의원은 두 건 연속 이탈하며 눈길을 끈다.

교섭단체 밖 심선 정치의 확산

조국혁신당처럼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중소 정당은 위원회 활동과 표결 행보가 곧 존재감으로 직결된다. 국정감사 무대에서는 이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나라장터 고가 구매 사례를 지적하며 스마트 멀티탭 425개에 8,415만 원 규모가 일반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런 실증적 검증은 소수 정당이 예결위·상임위 배치를 통해 확보한 무기를 잘 활용하는 사례로 읽힌다.

김경훈 의원이 속한 교육위원회는 오는 예산 심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 개편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교부금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의 갈등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결위 겸직을 앞세워 교육 예산 삭감·증액 논리에 개입할 경우, 조국혁신당의 정책 브랜드를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망: 숙의 속도와 표 결속이 관건

여당 내에서도 결속 흔들림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두고 주 52시간제 노동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을 동시에 발의하는 이례적 방식을 택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세운 연내 처리 시한에서 물러선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작용한 결과다.

이런 지형에서 김경훈 등 조국혁신당 교육·예결위 위원들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표결 카드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어느 쪽도 본회의 정족수 확보에 안정적 과반을 갖지 못하는 안건에서 소수 정당의 표 결속 여부가 처럼 변수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어촌·응급의료·방송법 사례가 보여주듯 당론 이탈이 구조화된 국회에서는 개별 의원의 심판보다 위원회 단위의 실질 검증이 입법의 질을 좌우할 전망이다. 교육위-예결위를 아우르는 활동이 어떤 법안·예산 성과로 이어질지는 다가오는 예산 심사에서 가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