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수 허위입력 선관위 36곳으로 늘었다
선관위 특검수사 대상 시군구 선관위가 36곳으로 불어났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충북 충주시, 충남 논산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북 상주시, 강원 강릉시 등 6곳을 새로 특정했다. 기존에 확인된 30곳에 더해지면서 허위입력 정황이 포착된 시군구 선관위는 총 36곳이 됐다.
왜 문제가 되나
투표자 수는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수량과 대조해 부정투표 여부를 검증하는 기초 자료다. 이 숫자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되면 투·개표 정확성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특검 수사는 앞서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공급되는 사태가 벌어진 데서 출발했다. 투표용지 수급과 실제 투표자 수 사이의 차이를 메우는 과정에서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정리했을 가능성이 수사의 핵심 축이다.
문제의 확산 양상도 주목된다. 최초 지적된 사안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처럼 보였다면, 이제 강원에서 경남, 충북까지 전국 주요 광역권에 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29개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36곳이라는 비율은 약 15.7%에 달한다. 전국 단위 선거의 검증 체계 전반이 아니라 사안이 아님을 보여주는 규모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수사 쟁점과 책임 소재
특검의 관심은 크게 두 갈래로 보인다. 우선 허위입력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덮으려는 의도적 조작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시군구 담당자 개인의 잘못으로 좁혀지느냐, 상급 기구인 중앙선관위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느냐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이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이 같은 지휘 라인 확인 작업으로 해석된다.
수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특검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40대 직원이 21일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망 직전 이 직원은 특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초동 단계를 지나면서 관련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치권 반응과 제도 개편 논의
선관위에 대한 신뢰 하락은 정치권의 개편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중립 기구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와 시민사 사이에 이견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투·개표 전 과정의 디지털 검증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선관위 자체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수사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향후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표 검증 절차를 법률로 보다 엄격히 규정하거나, 투표용지 수급 관리 기준을 재정하는 후속 입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향후 일정과 전망
특검팀은 남은 시군구에 대한 압수물 분석과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확인된 36곳이 최종 규모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 이후 6곳이 더 불어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수사가 조작 의도와 지휘 라인까지 규명하는 수준에 이르면 중앙선관위 간부급 인사에 대한 소환과 기소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개별 실수로 결론이 나면 시스템 보완 중심의 마무리가 될 공산이 크다. 어느 쪽이든 이번 수사를 계기로 투·개표 기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국면이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를 이번 사태는 분명히 남겼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