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은 미래 안전판인가 포퓰리즘인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일시적 세수 호황에 기댄 무분별한 지출 확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백지수표식 예산과 기금 사업을 포함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성과평가에서 감액이나 개선을 요구받은 사업이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예산이 수 배씩 늘었다며 '국정과제 만능주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는 약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정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평가 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며 "국회 의결 없이 기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30%에서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통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맞섰다.

기금 여유자금 약 104조4000억원의 활용 방안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 차가 컸다. 정태호 의원은 지방교부세 관련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유 의원은 "상당 부분 국채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토론회에서 확인한 입장 차를 그대로 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기금 운용 범위와 여유자금 전환 방안이 심사 과정의 쟁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