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권 뺀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공소취소권 없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여론 역풍을 의식해 가장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됐다.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도 추가되면서 법안의 성격 자체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왜 다시 논쟁이 일었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특정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상 기관은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다. 그러나 초안에 담긴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핵심 쟁점이 됐다. 공소 취소란 이미 제기된 형사 재판을 검찰이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검에게 이 권한을 주는 순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좌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서 해당 부분을 걷어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 조사에서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공소취소권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고, 법사위는 이를 통과시켰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공소 취소 없이도 형사소송법상 재판 관련 조항을 근거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의 뼈대와 수사 대상

수정된 법안에서 특검은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으나, 진행 중인 재판을 철회하는 권한은 갖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윤석열 정부 기간 검찰·국정원·감사원의 수사 및 감사 활동 가운데 조작 개연성이 제기된 사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