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범죄소년 매년 1만 명, 시설 입소는 자발적 동의때만 가능

15세 A양은 살해당하기 전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보호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모(59)씨는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이 증거 인멸(증거를 없애 버리는 것)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됐다. A양은 위기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지자체 청소년쉼터를 옮겨 다니며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A양은 평소 가정사 문제로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양은 한 쉼터에 머물고 있었으나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당시 쉼터 종사자와 약속을 하고 외출했다가 정해진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아 실종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A양은 범행 전부터 진씨 측과 얽혀 있었다. 진씨의 아들은 A양을 상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됐다. 진씨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김모(26)씨는 A양에게 가출과 성매매를 종용하고 집에서 금품을 훔쳐 오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3일 김씨를 절도교사, 장물취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양은 과거 김씨가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종종 숙식을 해결했다.

경찰은 진씨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복보다는 사실혼 배우자인 김씨의 구속을 막기 위해 A양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내몰리는 학교 밖 청소년

이런 가운데 가정과 학교의 보호막에서 벗어난 청소년의 규모가 해마다 1만 명을 웃돌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검거된 범죄소년 5만 8568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1만 433명(17.8%)에 달한다. 학교 밖 범죄소년은 2023년 1만 1319명, 2024년 1만 663명, 지난해 1만 790명으로 매년 1만 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