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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비서실장이 특검법 거부권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1. 17. AM 5:49:20· 수정 2026. 11. 17. AM 5:49:20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임 실장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예산안 보고에서 국민의힘이 촉구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로써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허용 수위를 넘어섰다.

법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의 배경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기소 사건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시절 여당이 주도해 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뿐이다. 그런데 법안의 직접적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포함된다고 야당이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명칭으로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직전부터 저강도 투쟁에서 장외 집회까지 수위를 높였다.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두 번째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죽은 법에 근거한 특검”이라며 법안 철폐를 요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의결하면 국무위원도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거부권 요구 일축의 의미

임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청와대가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행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법안의 입법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국무회의 의결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을 거치게 되는데, 야당이 국무위원 개인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도 이 절차를 압박 지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임 실장은 같은 자리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로도 여야와 충돌했다. 특활비는 용처를 밝히지 않고 쓸 수 있는 비밀 경비로,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해 왔다. 특검법 공방에 특활비 논쟁까지 겹치면서 대통령비서실 예산안 자체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찬반 논쟁의 쟁점

여권은 검찰의 과잉 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한다.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조작 의혹이 남아 있는 사건을 특검이 재수사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특정 인물의 유죄 확정 판결을 사후에 뒤집기 위해 제작된 졸속 입법이라고 반박한다. ‘죽은 법’, 즉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에 근거해 특검을 구성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양측의 대립은 법리 논쟁을 넘어 인식 전쟁 양상이다. 국민의힘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1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논점까지 끌어들이며 공세를 확대했다. 여당은 이런 움직임을 검찰 조사 회피용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있어, 중간 지점을 찾을 여지는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향후 일정과 전망

당장의 관전점은 국무회의 상정 시기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법안은 통상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무회의에서 부의되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된 법안은 공포 후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서명 거부와 국정조사·탄핵 등 후속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발족 이후에도 불확실성은 남는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았지만 여전히 정원에 못 미치는 사례에서 보듯, 특검 수사는 인력과 예산 확보에 따라 속도가 크게 달라진다. 조작기소 특검도 특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공산이 크다. 법안 통과가 곧 수사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는 셈이다. 결국 이번 사안의 향방은 입법 절차 완료 속도와 야당의 대응 강도, 그리고 특검 구성이라는 세 갈래 변수가 얽히며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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