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법안 32건 국회에서 3년째 잠들다

찬반 논쟁과 정치적 계산

입법 지연의 배경에는 정치 일정이 자리한다. 현재 국회의 초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검찰 조작기소 특검 등 정치적 사법 이슈에 쏠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된 상황에서,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정폭력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가 크다기보다, 심사할 틈이 없다는 것이 보도가 보여주는 실태에 가깝다. 다만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존재해 왔다. 시민단체와 피해자 지원 활동가들은 매번 참극 뒤에 "이번에야말로 입법하라"고 촉구해 왔지만, 그 목소리는 국정 청문의 소음 속에 묻혀왔다.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이를 누르려는 시도는 늘 있어 왔다는 말처럼, 힘없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에 담기기까지는 더 많은 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망과 과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정기국회 일정이 특검·탄핵 등 정치 이슈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법사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언제 본격화될지는 불투명하다. 32건 가운데 상당수는 발의 후 3년이 넘도록 폐기되지 않고 계류 상태로 남아 있어, 다음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거나 재발의를 기다리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대안은 있다. 여야가 정쟁 이슈와 무관하게 합의 가능한 민생 법안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강화는 여야 모두 반대할 명분이 약한 영역이어서, 정치적 합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참극이 반복될 때마다 "국회가 호통쳤다"는 평가를 이제는 입법 성과로 바꿀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