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 포기' 발언에 수사지휘 촉구 비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발언하자, 이를 '노골적인 수사지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논점 흐리기"라며 반박했다.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렇다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중수청장을 본인 앞에 앉혀 놓은 것은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공세는 이 대통령이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린 것으로도 확대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정 운영을 헌법과 시스템이 아닌 외산 AI 프롬프트 창에 맡기는 안보 불감증을 소통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산 AI를 활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AI에 입력한 국정 문서와 정책 데이터를 대통령기록물로 등록해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제미나이에 질의한 결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부적절하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AI 답변 결과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장동혁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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