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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앞 최고회의로 특검법 압박한다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1. 16. PM 12:34:21· 수정 2026. 11. 16. PM 12:34:21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옮겨가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부산역 규탄 집회로 시작된 장외 투쟁

국민의힘은 최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뜻을 집약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참석한 가운데, 당은 이 법안을 "죽은 법에 근거한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서울 경복궁역 앞 집회와 2주 연속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로 압박 수위는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25일 경주, 26일 용인 집회도 예고하며 전국 단위 장외 캠페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은 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에 동의하는 국무위원들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행정부 전체를 겨냥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과거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입법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공포안은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이 선임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faces하고 있는 5개 형사재판의 향배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쟁점은 특검의 공소취소 가능성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과거 기소를 취소함으로써 재판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본다. 여당은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면 반박하며 "누구를 바보로 아느냐"고 맞섰다. 법 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곧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구도다.

여야 공방과 정치적 파장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집회 일정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과 겹치면서 힘의 시위 성격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5일에는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압박의 대상을 법원까지 넓혔다.

법안 처리 일정이 다가올수록 대립은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부권이 사실상 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의 선택이 향후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과 전망

17일 국무회의가 첫 분수령이다. 의결이 이뤄지면 법안은 공포되고 특검 수사가 임박한다. 반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 재표절과 여야 협상 국면으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의 전국 순회 집회와 1인 시위는 국무회의를 전후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질수록 국정 운영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특검 수사 개시 여부, 재판 일정, 거부권 행사라는 세 갈래 변수가 얽히며 정국은 상당 기간 이 법안을 중심으로 굴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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