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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징계안 내도 윤리특위는 29개월째 공백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10. 9. AM 6:45:12· 수정 2026. 10. 9. AM 7:02:01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전두환씨가 내란을 하지 않았다' 발언에 대한 징계안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9개월째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교섭단체 의원도 참여하는 '여야 동수' 방식의 윤리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첫 단계부터 막힌 상태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상 공개회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으며, 제명에는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총 57건에 이른다.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지난 8월 제출하고, 같은 달 26일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실제 징계 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1일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에게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라고 말한 김준환 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균택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내란 옹호 망언마저 감싸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윤리특위 문제도 과거의 관례를 이제 깰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 비교섭단체의 1~2명을 추가해서 균형추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징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교섭단체 6 대 6' 구성 대신 여야 각각 6명으로 구성하되 야당 몫 일부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에게 배분하자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윤리특위 구성 의결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빨리 협상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다수당이 소수당을 공개적으로 입을 막아 폭거를 더 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윤리특위 구성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김태규 의원을 거론하며 "국회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 징계안을 비롯한 57건의 징계안 처리는 여야 간 윤리특위 구성 협상에 달려 있으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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