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산안법 견제구 두고 정쟁 프레임까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민생·정책 국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지용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는 1일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야 추가 협의를 위해 상정이 미뤄졌다.

78년 검찰청이 사라진 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여야가 새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법령과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보완수사 복원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같은날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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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은 민생 자랑대가 아니라 실정 검증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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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법원 찾아 '재제청 거부' 규탄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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