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한다 정부 첫
노인 일자리 118만 개가 이재명 정부 복지정책의 첫 판을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있었다"며 "정부가 자식처럼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저소득층 기초연금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노인 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방침이 제시됐다. 숫자로 환산하면 기존 사업 규모 대비 수십만 개가 늘어나는 대폭 확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어르신 소득 보장을 넘어 사회 참여 통로까지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왜 지금 노인 정책인가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있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묶여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연금 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나타난다. 이 대통령이 "어르신들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있다"고 규정한 것도 세대 간 연대를 정부 책임으로 되돌리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일자리 확대의 무게도 상당하다. 시장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만으로는 노인층 소득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공형·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118만 개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결단이다. 단순히 자릿수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활동 참여가 우울감 완화와 건강 유지로 이어진다는 복지 연구 결과도 정책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계산과 시장에 남길 과제
정치적으로 이번 발표는 민심 회복의 성격을 띤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NBS 조사에서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0%를 넘어섰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전통적 핵심 지지층 이탈로 진단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만큼, 복지 확대 카드는 이탈한 지지층을 되돌리는 실질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당선 시 지지율을 60% 이상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한 것과 같은 방향성이다.
그러나 재정 부담은 숙제로 남는다. 기초연금 인상과 일자리 118만 개 확대는 매년 수조 원대 예산 증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조세나 건강보험 재정 논의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복지 확대는 단기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정 건전성 부담은 장기 과제로 축적된다.
전망: 예산이 첫 관문이다
향후 관전점은 명확하다. 내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 관련 항목이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이번 공약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복지 재정 규모를 놓고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노인 정책은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차기 총선과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성패는 숫자가 아니라 체감에 달려 있다. 118만 개라는 통계가 개별 어르신의 소득과 일상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때, 이 정책은 지지율 회복 이상의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 정부가 "자식처럼 살피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예산과 집행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험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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