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규 원전 포용해 첨단산업 전력 수급 안정화 추진

당정, 첨단산업 전력 수급 위해 신규 원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배제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당정은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침이다. 관련 입법 절차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최근 산업 전반에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방향이 조정된 측면이 크다. 기존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기저부하, 즉 하루 종일 일정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 공급망 유지를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구조적 대책 없이는 기업의 막대한 투자가 무산될 수 있다는 거시적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부족한 전력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만으로는 시급성을 맞출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도 고려되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여야 첨예한 대립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이 이를 보충하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현행 권한을 아예 없애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13일 당론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수사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단일화된 목소리는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기보다 아동 범죄나 성폭력 사건 등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예외 적용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폐지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나온 대안이다. 국회 법사위는 같은 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더라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도 개편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무적인 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한 축소에 반발하는 검찰 조직의 수사 의욕 저하 우려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지연과 졸속 통과가 만드는 거시적 투자 리스크

이러한 법안과 정책 논의가 지연되거나 반대로 너무 급격하게 통과되는 현상은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실제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법상 권고된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이 무려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 법안 심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는 이른바 숙의 없는 입법이 일상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야당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기업은 투자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전력수급 계획처럼 산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은 정치적 합의 속도가 곧 투자 타당성으로 직결된다.

충분한 숙려기간 없이 통과된 법안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과 민간 투자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입법부의 제 역할 회복이 시급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기원 의원 등 일각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보완하기 위해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며 입법적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제기하며 표결 시점을 미루고 있다.

하반기 산업 생태계 정책 방향과 투자 시사점

원전을 포함한 전력수급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지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첨단 산업 단지 내 전력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면 국내 반도체 및 인공지능 기업들의 시설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는 건설과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의 실적에도 순효과를 낳는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은 통과 시점에 따라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법 체계가 흔들리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부와 국회는 남은 회기 동안 국가 에너지 믹스 재설계와 공정한 사법 제도 구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기업들은 입법 마감 시점을 기점으로 캘린더를 당겨 투자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거시경제 변수인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핵심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