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 내놓은 차별금지법은 처벌이 아닌 구제다
박주민 의원이 22대 국회 여당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형사처벌 조항은 빼고 민사적 구제에 무게를 실었다.
그동안 진영 간 대립으로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 입법이 처벌 중심에서 구제 중심으로 설계를 바꿔 등장한 것이다. 형사처벌을 둘러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 실제 구제라는 실용적 목표부터 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왜 '처벌 없는 차별금지법'인가
차별금지법 논의가 10수년간 표류한 핵심 원인은 형사처벌 조항이었다. 처벌을 두면 표현의 자유 위축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고, 빼자니 실효성 없는 법이 된다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이번 안은 그 딜레마에서 한 발 물러선 선택이다.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자격으로 법안을 내놓았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측에서 차별금지법이 공식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야당 의원발의 법안이 낭만적 시도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입법 동원력을 등에 업은 만큼 본회의 표결 가능성 자체가 달라진다.
구체적 구제 수단으로는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피해자 권익 구제 장치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벌칙 대신 시정 명령과 분쟁 조정, 손해배상 접근성 강화로 피해 회복 경로를 넓히는 구조다.
정치적 계산과 진영 지형
형사처벌 배제는 보수 진영의 최대 반대 명분을 무디게 하는 카드다. 반대 측이 반복해 제기해온 '처벌을 통한 사상 검증'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대신 민사 구제 중심 설계는 진보 진영 일부에서 실효성 부족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발의자 입장에서는 내외부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조정식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입장을 재차 못박은 것과 같은 개헌·권력구조 논의와 달리, 차별금지법은 초당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통합 이슈다. 여당이 처벌 조항을 덜어내며 내민 이번 카드를 야당이 어떻게 받을지가 입법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파급 효과와 향후 전망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 교육, 재화와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시정 절차가 작동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과 인사, 서비스 제공 과정의 차별 리스크를 내부 점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입법 여정은 험난할 가능성이 크다. 소수자 관련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패턴이 반복돼 왔고, 최근 여야 갈등이 특검법과 국회 운영을 둘러싸고 격화된 상황에서 사회적 쟁점 법안의 심사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발의 자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처벌이 아니라 구제에 방점을 찍은 여당 주도 법안이 심사 과정을 거치며 어디까지 수정되고, 야당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가가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 입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