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법 국감 계기로 여야 공동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긋는 입법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상한을 두거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 논의가 국정감사 이후 여야에서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각자 다른 초안을 내놓았던 정치권이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는 점에서, 표결 가능한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왜 지금 쟁점이 됐나
배달앱 시장은 소수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한 구조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배달앱에 들어가지 않으면 매출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문제는 수수료다. 업계 통상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와 배달 수수료 등을 합치면 매출의 상당 비중이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구조라는 지적이 그간 잇따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영업자의 플랫폼 의존도가 깊어졌고, 물가 상승기에 수수료 인상 요인까지 겹치자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규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이 플랫폼 수수료 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입법 대응이 후속 과제로 넘어온 셈이다. 과점 구조에서 시장에 맡겨둔 결과 가격 경쟁이 아닌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규제 논리의 중심에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논의되는 법안의 골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입점업체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에 법정 상한을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고비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 전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사실상 배달앱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플랫폼이 겨냥된다.
상한율 수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향후 협상의 핵심이다. 너무 낮게 설정하면 플랫폼의 배달원 처우와 기술 투자 재원이 줄어들 수 있고, 너무 높게 설정하면 실효성이 사라진다. 시장에 어떤 비율이 적정한지를 두고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의 격차는 상당하다. 다만 수수료율 산정 근거를 플랫폼이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강화 조항은 이견이 적은 편이라, 최종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찬반 논쟁이 갈리는 지점
찬성 측 논리는 명확하다.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구조를 방치하면 자영업자의 이윤이 구조적으로 잠식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계는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어 물가 불안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논점은 비용 전가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플랫폼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배달비 인상이나 입점업체 대상 유료 서비스 확대로 돌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해외 사례에서도 수수료 규제 이후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오른 경우가 확인된 바 있다. 플랫폼 업계는 규제가 서비스 품질 저하와 배달 인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경제계에서는 가격 규제가 시장 작동을 왜곡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결국 쟁점은 규제의 방향이 아니라 설계로 좁혀지고 있다. 수수료 전체 부담을 잡는 종합 규제인지, 중개 수수료만 겨냥하는 부분 규제인지에 따라 플랫폼의 대응도 달라질 전망이다.
입법 일정과 시장 영향 전망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관련 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되거나 새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규제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상한율 수준과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둘러싼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반발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안건인 만큼 통과 시점은 신중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배달비나 광고비 형태의 비용 전가가 뒤따를 경우 소비자 부담 증가로 돌아올 수 있다. 규제의 실효성은 결국 전가 경로를 함께 막는 정교한 설계에 달려 있다. 찰스 케터링의 말처럼 세상은 변화를 싫어하지만 진보는 변화에서만 온다. 다만 이번 변화가 누구의 몫인지는 법안 문구 한 줄 한 줄에서 갈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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