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포함 58명 기소로 종합특검 종료
180일간의 특별수사가 58명 기소라는 숫자로 마무리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3일 내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들을 수사하지 못한 채 해산한 뒤 이어받아 6개월간 진행해 온 수사 일정을 끝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체 기소 58명 가운데 구속 기소는 7명, 불구속 기소는 51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왜 종합특검이 출범했나
종합특검은 기존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개별 특별검사가 다루지 못한 잔여 의혹을 하나로 묶어 수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3대 특검이 해산하면서 규명하지 못한 사건들이 이첩됐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를 넘겨받아 180일이라는 법정 수사 기한 안에 사실상 마지막 수사를 진행한 셈이다. 수사 대상에는 관저 이전 의혹, 계엄 관련 외교 전파 논란, 홍장원·조성현 전 국방부 인사들의 내란 혐의 등이 포함됐다.
성과와 한계가 함께 남은 수사 결과
58명 기소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역대 최장 기간 수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 7명 가운데엔 홍장원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성현 전 국방차관 등 내란 혐의 핵심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기한의 벽은 높았다.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노상원 전 국방부 차관 수첩 관련 사건은 기소까지 이르지 못했고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되는 데 그쳤다. 굵직한 의혹 일부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미제 상태로 남은 것이다.
남은 과제는 재판과 이첩 수사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간다. 기소된 사건들은 앞으로 1심 재판에서 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게 된다.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가 선고된 상황을 감안하면, 종합특검 기소 사건들의 재판 결과는 향후 정국 흐름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첩된 양평고속도로·수첩 의혹이 검찰 등 후속 수사 기관에서 어디까지 규명되는지도 관건이다.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처분 내용과 이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180일의 수사가 숫자로는 정리됐지만, 진실 규명의 무게는 이제 법원과 후속 수사 기관의 몫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