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짓 선동" vs 국민의힘 "징벌적 과세"
장특공제 폐지 공방, 여야가 완전히 다른 언어로 싸우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특별공제 폐지를 두고 야당의 '세금폭탄' 주장을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못박았다. 부동산 세금의 핵심 혜택 하나를 걸고 여야가 정면충돌한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사안을 "국민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같은 제도를 두고 한쪽은 정상화라 하고 다른 쪽은 징벌이라 하는 이 대립은 단순한 감세 논쟁이 아니라 내년 총국면을 겨냥한 세금 프레임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이 바뀌나
장기특별공제는 장기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여주는 장치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정부가 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동산으로 인한 세부담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폐지 시점이다. 보유 기간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 세금 구조가 바뀌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의 직접 반박이 이채로운 대목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의 특정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통상 총리나 정책실장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는 강도다. 이는 정부가 장특공제 폐지가 단순 세제 개편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마련된 세제 개편안이 총선 국면에서 야당의 주요 공격 명분으로 자리 잡자, 대통령실이 프레임 경쟁에 직접 뛰어든 것으로 읽힌다.
야당의 계산과 시장의 시선
국민의힘의 반격은 서민 세부담을 앞세운 구도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징벌적 과세'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장특공제 폐지를 소수 부자 증세가 아니라 일반 주택 보유자 전체에 대한 부담 증가로 확대 해석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은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와 정부 정책을 묶는 공격 라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장특공제 폐지가 확정되면 절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집을 팔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 반대로 보유 세부담이 커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매물 쏟아짐과 가격 하방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동산 정책 불만으로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이미 나온 터라, 정부 입장에서는 세제 정상화 논리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총국면 변수로
이번 공방은 앞으로 두 갈래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여야는 폐지 시점과 경과조치 구간을 두고 국회에서 조율해야 한다. 급작스러운 폐지보다 단계적 축소나 기존 보유자 보호 장치 병행이 현실적인 합의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하나는 정치 공방의 지속이다. 세금 이슈는 유권자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야당은 장특공제를 총국면 핵심 공약 반대 명분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반면 여권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정 회복의 성과로 포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승부는 숫자 싸움에 달려 있다. 폐지 이후 실제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부담이 어느 소득층에 집중되는지가 하나씩 공개될수록 '거짓 선동'과 '징벌 과세' 중 어느 프레임이 국민 설득력을 얻는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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