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단축 용인하고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지지율 44% 취임 후 최저

임기 단축 승부수 던진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의 전략적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의 돌파구로 헌법 개정이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했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현재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제1호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까지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한 44%를 기록했다. 이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부정 평가가 46%에 달해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혼선과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통치 구조 개편이라는 거대 담론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현재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은 대안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와 행정수도 완성의 상관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권력 집중의 문제점에 깊이 공감해 왔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가 도입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평가를 통해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헌 논의는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핵심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재천명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헌을 위해서라면 임기 단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개헌 논의가 정략적 수단이 아닌 진정성 있는 국가 개혁 과제임을 시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개헌 추진은 야권과의 협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야당 중진 의원들은 물론 여권 내 비주류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과 골프 회동을 가지며 정치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경태 의원과 같이 당론보다 개인의 소신을 우선시하는 중진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개헌 논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경태 의원은 3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거나 대통령 탄핵에 소신 투표를 촉구하는 등 개혁적 목소리를 내왔기에, 여야를 막론한 개헌 연대 구성 여부가 향후 정국을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