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권 포기는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22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과 관련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수사 지휘 권한의 주인을 재확인했다. 앞서 그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 입장을 밝혔고, 논란이 커지자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SNS에 반박 자료까지 게시했다. 대통령이 공적 논쟁에 AI 답변을 원용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배석 논쟁의 실체는 ‘지휘권 사각지대’
쟁점의 핵심은 국무회의 배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수사 지휘 책임이다. 중수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논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중수청을 검찰의 견제장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수사 통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지휘감독은 대통령 책임”이라고 명시한 발언은 이런 야당의 우려에 정면으로 불을 지핀 셈이다.
여기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이 22일까지에서 두 번째로 연장됐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수사 기관과 대통령실의 거리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확인하는 건 일면적”이라며 수사 지휘 의혹을 부인했다.
“탄핵 사유” 발언이 갖는 헌정적 무게
문제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지휘감독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책임을 방기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읽으면 중수청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대통령이 진다는 뜻이 된다. 향후 중수청의 특정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경우마다 이 발언이 근거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권력형 사건 수사 기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지휘 책임은 양립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검찰 개혁 완수를 외쳐온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개혁의 완성을 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 시각에서는 이것이 곧 수사권의 청와대 장악을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비친다.
공방 확산과 향후 국정 변수
갈등의 반경은 넓어지는 중이다. 유시민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어물전 썩은내’가 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김민석 전 총리는 “유시민이 금도 지켰으면”이라며 대통령의 ‘처벌 불원’ 입장이 ‘법보다 토론’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수사·재판 문제를 두고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짧게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이 탄핵 사태로 번질 조짐까지 겹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구도도 함께 형성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도 감찰 권력을 둘러싼 입법부 개입이 본격화했음을 보여준다.
전망하건대 중수청장 배석 논쟁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적 책임 논의를 촉발한 이상, 야당은 국정조사와 탄핵 담론까지 동원하며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개혁 완수 명분과 정치적 중립 의혹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 수사 개혁 자체가 국정 발목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남긴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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