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판 8개월째 멈춘 기피 신청
법관 기피 신청 한 건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1심 재판을 8개월 넘게 멈춰 세웠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 전 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최 전 부총리는 내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인데,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재판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는 게 특검의 지적이다. 특검은 법관 기피 심리가 장기화되면 진실 발견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피 신청이 재판을 붙잡은 구조
법관 기피 제도는 특정 판사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판사를 배제하는 절차다. 문제는 이 절차가 대법원 관할로 넘어가면서 심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4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는 대법원의 일반적인 심리 기간 평균보다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했다. 그 결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들이 선고를 목전에 두고도 판이한 속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검이 우려하는 '진실 발견' 장애
특검팀이 대법원에 결정을 촉구한 배경에는 시간에 대한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재판 지연은 단순히 일정 문제가 아니다. 증인 기억의 훼손,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 시간이 흐를수록 공소 사실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특검의 논리다. 특검은 법관 기피 결정이 나지 않는 한 1심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법원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했다는 점은 사건 전체의 무게를 보여준다. 내란이라는 중대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일부의 심리만 장기간 정지돼 있다면, 사건 전체의 결론 도출 시점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특검 입장에서는 기피 신청의 본안 판단보다 절차적 결정이 재판 일정을 좌우하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전략적 소송 전략 논란과 제도적 검토 과제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재판 지연 효과 사이의 경계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 기피 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포함되는 절차적 권리다. 그러나 그 결정이 4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재판 지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비판이 특검의 촉구문에 담겨 있다고 풀이된다.
대법원 심리 평균 기간보다 길어진 이번 사례는 절차 자체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한 중형 사건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물론 대법원이 기피 신청의 이유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일률적인 비판은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특검이 공개적으로 결정을 촉구한 것은 절차 지연이 본안 재판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으로 읽힌다.
단기적으로 관건은 대법원의 기피 신청 인용 여부다. 기피가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최 전 부총리 사건의 1심 변론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인용되면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심리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 재판 종결 시점은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전 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6일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방어 전략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의 결정 촉구 이후 대법원이 심리 속도를 높일지가 향후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건의 사법적 결론이 온전히 매듭지어지기까지는 기피 결정과 본안 재판, 양쪽 일정을 함께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