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수 허위입력 선관위 36곳으로 늘었다

다만 허위입력의 성격을 어디까지 '고의'로 볼 것인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무자가 마감 시간에 쫓겨 추정치를 입력한 것인지, 투표용지 부족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조작인지에 따라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수사 초반부터 숨진 채 발견된 선관위 직원이 나오는 등 사건의 무게도 커진 상태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검 조사를 받았던 중앙선관위 40대 직원이 21일 화성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선관위 개혁 입법에 미칠 영향

이번 수사 결과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와 개혁 입법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투표 사무를 맡은 기관의 데이터 신뢰성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선관위 조직 개편과 투표 관리 시스템 투명화 요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특히 허위입력이 시스템상 어떤 단계에서, 누구의 결재로 이뤄졌는지가 밝혀지면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 공방도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투표용지 발주와 보충 판단이 실제 투표자 데이터에 기반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작업 입력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유사 사고가 재발할 여지가 남는다는 지적이 그간 선거 행정 전문가들에게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향후 일정과 전망

특검팀은 남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위입력이 확인된 36곳의 실무 담당자와 관리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기재부식 봉투 발주 경위와 투표용지 수량 산정 과정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선관위로서는 수사 국면과 조직 책임 문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허위입력의 책임을 개인 실수로 축소하면 조직 관리 실패를, 조직적 결정으로 인정하면 기관 신뢰 자체를 잃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36곳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음은 위대한 자를 드러낸다는 말을 빌리자면, 이번 수사는 조작의 실체를 하나씩 드러내며 선거 행정의 후속 청산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