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0.1%의 칼날 — 유예가 끝나면 한국에 남는 것

관세 폭탄이 오가던 미중 무역전쟁은 휴전 상태다. 그러나 휴전이 끝낸 건 소음뿐이다. 중국이 쥔 희토류 수출통제는 살아 있고, 그 칼날은 이달 만료되는 1년짜리 유예 뒤에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숫자 하나로 요약된다 — 0.1%.

0.1%의 지렛대가 하는 일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0월 공고 61호·62호로 희토류 통제를 확장했다. 핵심은 역외 적용이다. 중국산 희토류가 금액 기준 0.1% 이상 들어간 제품, 중국 기술로 만든 제품은 중국 밖에서 생산됐어도 수출에 베이징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이 반도체에 써 온 '역외생산품 규제'를 광물로 옮긴 셈이다. 이 규정은 미국의 100% 관세 위협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나왔고, 작년 11월 미중 합의로 일부만 1년간 정지됐다.

70·90·93 — 세 숫자로 보는 독점

국제에너지기구(IEA) 집계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독점은 곧 레버리지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하면 F-35 전투기 1대에 사마륨 자석 약 22.7kg(50파운드)이 들어간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KF-21과 천궁-II 지대공 미사일이 사마륨-코발트 자석에 의존한다. 최기일 한국국방산업연구원 원장은 "천궁에 쓰이는 사마륨-코발트는 대체재가 없다"며 국내 제조사들은 약 1년치 비축분으로 버틴다고 짚었다.

휴전 중에도 현장은 흔들렸다

통제의 실효는 한국에서 이미 확인됐다. 현대차는 중국산 영구자석 공급 차질로 차량 개발 단계의 시험용 샘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력을 중국에 파견해 조율했다(매일경제 펄스). 회사 측은 양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2024년 10월 전 사업부에 내린 '탈중국' 조달 지침이 보여주듯 리스크는 상수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석주현 연구위원은 공급망 내 한국 기업들이 승인 지연으로 출하와 공급계약, 생산계획까지 차질을 겪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