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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715건
-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높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방안을 검토하며, '중대재해 범죄'를 양형기준에 추가하고 5년 내 재범 시 형량을 1.5배 가중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및 소방대 활동 방해 등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제시한 AI의 미래, 세 가지 전망
AI에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의 전망
- 주요 은행 가계대출 급감, 실수요자 자금 조달 어려움 우려
올해 1분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금융당국의 강화된 관리와 은행권의 보수적 여신 집행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 중국, 반도체 역량 총집결… 2030년 세계 시장 겨냥
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의 협력으로 반도체 역량을 결집해 2030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은 관·산·학 협력을 강조하며, 3440억 위안 규모의 3기 펀드 조성과 지방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 등으로 자국 반도체 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아람코 CEO, 호르무즈 봉쇄 땐 시장 정상화 2027년 걸릴 수도
아람코 CEO 아민 나세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석유 시장 정상화에 2027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필요시 3주 안에 최대 생산 능력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사우디 서부 얀부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등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 입양 공적 전환 후 기다림만 길어져
정부는 지난해, 입양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며 공적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의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 박지원, 국회의장 후보로서 투표 독려
박지원 의원.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기호 1번)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권리당원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의장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게시글에서 "전국의 권리당원으로부터 기호 1번 박지원 국회의장 후보에 투표했다는 전화와 문자가 쇄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9일, 10일 인천·경기·전남·광주 각 지역위원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만났고, 지방선거 후보와 권리당원들을 만나면 압도적으로 '의장은 박지원'이라고 환호해준다"며 지지 분위기를 전했다.
- 검찰, 불법 이민자 수사 중단 후 정치 공격 논란…법무부 조사 착수
Sanctuary Cities Soros-backed prosecutor hit with rebuke after dismissing probe as Trump ‘partisan attacks’: ‘Hey scumbag’ Victim Rights Reform Council head calls Descano a 'scumbag,' says probe was filed on behalf of a murder victim's mother
- 평택을·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후보 단일화가 핵심 변수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재보선은 후보 간 단일화가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식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4일이 단일화의 1차 분수령으로 꼽히는데,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합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