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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108건

• 정부, 공공 분야 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정부는 공공 분야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여 고용 안정을 강화한다. 이는 발전, 에너지, 공항 등 6개 공공 분야의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고용 불안정 및 임금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 세월호 참사 12년, 유가족 정신 건강 위험 일반인 2배

  세월호 참사 12년 후에도 유가족 상당수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으며,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이들의 정신질환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높다고 보고했다. 현행법상 의료 지원 기한이 2029년까지이나, 김현 의원은 의료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미국 봉쇄 후 호르무즈 해협 첫 유조선 통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개시한 후 처음으로 몰타 선적 초대형원유운반선 아기오스파누리오스Ⅰ호가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봉쇄 개시 이틀간 9척의 선박이 이란 방향으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윤철 부총리, 한국 AI 중심축 도약 선언

  구윤철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한국을 AI 기술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 AI 허브 조성에는 세계은행(WB), 유엔 6개 기구, ADB, IDB 등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내 AI 거점 마련이 구체화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차별화된 자체 데이터 기반의 소형언어모델(SLM) 개발을 제시했으며, 중동 전쟁 이후 AI 및 반도체 분야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 박형준, 보수 재건 이끌 부산 북구갑 단일화 행보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박 시장은 보수 결집을 강조한다. 두 사람은 부산 승리를 발판 삼아 당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며,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다.

• 유가 급등에 원·달러 환율 1480원 육박

  국제 유가 급등 속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에 근접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10일간의 휴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예정입니다.

• 기획처, 미래 비전 및 경제 계획 연구 시작

  기획예산처는 인구 감소와 AI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2045년 국가 장기 비전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 비전은 재경부의 '2045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과 목표 시점을 통일하고 민간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연구 결과는 연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 AI 시대 출판계, 인간 저술 보증 마크 도입

  정부는 'AI 기반 문화강국' 전략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출판계 역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를 중심으로 AI 시대를 대비한 조직 정비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북스는 AI 도움 저서를 명시하는 '인간 저술 출판물 보증제'를 도입했습니다.

•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의사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