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해부대 작전 구역이 지금보다 두 배 넓어진다2026. 11. 11.
- 민주당 신천지 조사 결과 두고 계파 갈등 격화2026. 11. 11.
- 농지개혁과 CPTPP는 농업인 도움이 우선이다2026. 11. 11.
- 820조 예산 뒤 162조 기금…재원은 2029년에 마른다2026. 11. 10.
- 조현 장관, 우크라이나에 합의 이행 요구했다2026. 11. 11.
- 공공기관 개혁 가로막는 건 개별조직 이해관계다2026. 11. 11.
- 11월 10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해커톤 1587억2026. 11. 10.
- 이재명 대통령, 재개발 '알박기' 실태 조사 지시2026. 11. 11.
- 이재명 대통령, 78일 만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만찬2026. 11. 11.
- 조현, G7서 루비오와 따로 환담 나눴다2026. 11. 11.
- 조작기소 특검법 의무감면 조항에 대법원도 검토 신호2026. 11. 10.
- 한덕수 자유의 열쇠는 조희대 대법원이 쥐었다2026. 11. 10.
민주당 압승에 흔들리는 트럼프 AI 규제 완화
미국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을 공약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9.7%에 달하는 등 AI 호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반도체·전력기기 업계가 미국발 AI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 등은 기존 성장률 전망에 선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규제 현실화 여부에 따른 영향을 곧 발표할 하반기 전망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적자 0.1%의 정체, 821조 예산은 반도체 세수에 서 있다
2027년 예산안의 적자율 0.1%은 반도체 호황이 걸어준 세수가 만든 한시적 숫자다. 채무 1500조 시대, 정부 스스로 전망한 2030년 적자 재확대의 의미를 짚는다.
국민의힘 "내란특수본에 중수청 투입은 '하명 수사기관'화 우려"
국힘, '내란특수본' 구성에 "중수청도 '하명 수사기관' 만들어"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국회,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