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산소위 가동…여야 전면전 시작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지난 9일부터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현안질의 불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21일 대구, 28일 대전에서 권역별 규탄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예산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특검'을 만들어 놓고는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를 바보로 아느냐"고 맞받았다.

18일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24일에는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2주 이내에 실시될 예정이다.

공포안 처리를 전후로 여야 대치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특히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더라도 실제 공포에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해 공포 시점을 두고도 여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