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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만5천 건, 통과는 6%뿐인 22대 국회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가결률은 역대 최저다. 실적주의 입법과 규제 신호 증가가 남긴 숫자를 짚는다.

국회, 법안 1만4천건 찍고 5건 중 1건만 통과

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이 21.5%에 그친 가운데, 규제 관련 법안일수록 계류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7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원형 의원, 양육시간 출석 인정과 상가보증금 보증보험 도입 추진

감세·자유 간판 걸었지만…데이터로 본 국민의힘의 '빈 진열대'

22대 국회 입법 통계와 선거 결과로 검증한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6.91%, 감세 법안 처리율 22.8%, 선거 3연패. 우파 정책 정당이라는 간판과 데이터의 간극.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단독 운영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보이콧을 '떼쓰기'로 비판한 반면,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지적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골프 회동 제안이 어떤 정치적 수순을 밟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