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관련 뉴스

중학생 13명, 같은 학교 여학생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통 혐의로 검거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남학생 1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A군 등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5~8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캡처해 성착취 영상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0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 장악했다

합의된 싸움 가장한 학폭 2년간 490건 심의

최근 2년간 '야차룰'(합의 후 주먹으로 싸우는 신종 학교폭력) 관련 학폭위 심의가 490건 접수됐으며,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2.1배 급증했다. 피해는 중학생에 집중돼 올해 심의 160건 중 66.3%가 중학교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등 경미한 1~3호 조치가 77.7%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미온적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8월 24일 입법 리포트: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국회 통과

7월 22일 입법 리포트: 국회 원구성 타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저출산 대책 비판 촉구

선관위 특검 합의로 50일 만에 국회 정상화…종합특검 연장 가결

7월 17일 입법 리포트: 여야 간부 회동에도 교육위 갈등 지속, 의대·학폭 등 현안 입법 차질 우려

천안 중학생, 지적장애 친구 폭행…가해 학생 '촉법소년' 주장

지난 달 충남 천안시에서 중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끌고 다니면서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피해 학생의 말에 따르면, 범행 당시 가해 학생이 "나는 촉법 소년이라서 신고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폭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진술 오류, 이렇게 수정하세요

##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잘못 기록되었을 때 수정 요청 방법 학교폭력 발생 시, 조사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 학생 등 관련된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 진술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반영되는 것은 해당 학생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생 및 보호자는 자신의 진술을 수정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