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중학생, 지적장애 친구 폭행…가해 학생 '촉법소년' 주장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중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 친구를 상대로 2시간 동안 잔혹한 폭행을 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일부는 범행 과정에서 '나는 촉법소년이라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소년범 처벌 및 보호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속옷을 벗게 한 뒤 1~2분간 촬영했으며, 입을 강제로 열어 달팽이를 먹이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범행을 주도한 가해 학생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폭행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시 신고하면 협박하며 다시 때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해졌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두 달 전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해 학생 5명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시까지 출석 정지되었다.